회계기본법 제정안, 분산된 회계규제를 통일해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한다.

[배경] 현행 우리나라의 회계 관련 법제는 개별 법인ㆍ단체별 근거 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어, 다양한 법인등의 유형별로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및 감독에 관한 규율 체계와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함. 이로 인하여 재무제표를 포함한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저하되고, 일부 영역에서는 회계규율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이해관계자의 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주요내용] 다양한 법인등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회계의 기본원칙,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 및 감독에 관한 기본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회계 분야의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각 법인등이 일관된 회계원칙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를 작성ㆍ공시하도록 하고, 개별 근거 법률은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함 [기대효과] 아울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회계위원회를 설치하여 회계에 관한 기본정책과 중ㆍ장기 계획을 심의ㆍ의결하고,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의 사전승인,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ㆍ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및 관계 법령ㆍ제도 개선 요청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법인별 주무관청에 분산되어 있는 회계정책ㆍ표준제정ㆍ감독 기능을 체계적으로 통합ㆍ조정하려는 것임. 나아가 국가회계위원회가 교육ㆍ홍보ㆍ문화행사 등을 통한 회계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회계의 날 지정, 초ㆍ중ㆍ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단계에 이르는 회계 교육 강화, 공인회계사 등 회계 전문인력 양성, 회계 연구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육성, 회계투명성 제고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회계정책 이행을 위한 조세 감면 등 지원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계 생태계 전반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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