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노무비가 중간에 삭감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직종별 적정임금 기준을 정하고 도급계약서에 임금을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건설노동자들은 발주자가 책정한 임금이 여러 단계의 도급을 거치며 줄어들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발주 건설공사부터 시작해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건설현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설노동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산업 전반의 품질 저하와 안전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