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쌀값 폭락 시 농민에게 손실

정부가 쌀값 폭락 시 농민에게 손실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식량자급률 저하와 국제 식량위기 우려가 커지면서 식량 안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농민 소득 보장을 위해 기준가격 이하로 내려간 쌀값의 차액을 지급하고, 가격 급등락 시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비축미를 방출하는 위기 대응 조치를 담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식량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