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구속 피의자의 수사 출석을 법적으로 강제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불응 시 구인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교도소와 구치소의 행정 업무 증가에 따른 경미한 운영비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판례와 국제 비교법적 관행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새로운 재정 부담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한다. 동시에 피의자의 신문 불응 시 강제 인치 규정을 도입하여 수사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피의자의 권리 보호와의 균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