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 업무정지 위반 시 엄중 처벌로 실효성 강화한다.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돼 업무정지 처분을 어기고 계속 일하는 건설기술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는 업무정지 명령을 받아도 이를 위반했을 때 추가 제재가 없어 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개정안은 발주청과 허가기관장이 업무정지 중인 기술인의 현장 참여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 참여 시 엄중히 처벌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처분을 성실히 따르는 기술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설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