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대통령 관저 인근 외국인 토지 매입 허가제 도입

• 배경: 외국 정부가 대통령 관저 인근 토지를 취득한 사례가 발생했으며, 미국·캐나다 등 주요국들이 안보를 이유로 외국인의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추세 • 내용: 외국인등이 대통령 관저·집무실 및 국가안보와 국익 보호를 위해 특별히 제한이 필요한 시설 인근의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 효과: 외국인의 전략적 토지 취득을 사전에 통제함으로써 국가안보와 공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