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온라인 신원 공개 행위에 징역·벌금 동시 부과

공익신고자의 신원 유출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신고자의 실명과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면서 심각한 명예훼손과 생업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신고자 신원 공개 행위를 목격한 국민이 관계 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하고 처벌해 공익신고자를 더욱 강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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