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개정안,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 주차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정부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 주차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견인 조치를 하고 있지만, 견인 부서 부재나 대행업체 폐업 등으로 지자체들이 실제 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캠핑용 자동차 등으로 인한 불법 점유와 주차 분쟁이 잦아지면서 선제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민들의 주차장 이용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