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지방관리항만도 부두운영계약 체결 가능하도록 명확화

항만 관리 주체가 확대된다. 정부는 지방 항만의 운영권을 가진 시도지사도 부두 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2년 지방 항만 운영 사무가 중앙에서 시도로 이양됐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관리 항만뿐 아니라 지방 항만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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