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 보증기관 운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보증기관의 장애인기업 보증제도 운용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금조달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예산 투입 없이 기존 보증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통해 장애인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구조입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보증기관의 책무 강화를 통해 장애인기업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조달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는 포용적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