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 권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상 한국은행이 정부 국채를 직접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국채시장이 충분히 발달한 만큼 중앙은행의 직접 인수 제도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중앙은행의 발권력이 재정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개정안은 물가 급등과 국가신용등급 하락 같은 부작용을 예방하고 재정·통화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