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내란죄·외환죄 피의자 보석 원칙적 금지 추진

• 배경: 내란죄와 외환죄 등 국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정치적 상황에 따른 사면이나 감형으로 실질적 처벌이 회피될 수 있다는 국민적 • 내용: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로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보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제96조의2)을 신설하여 이러한 중대범죄에 대한 엄격한 절차적 • 효과: 국가 헌정질서 관련 중대범죄에 대한 사법적 단죄를 강화하고 동일·유사 범죄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