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측량성과 국외반출 기준 법률 명확화

기본측량 자료 국외 반출 기준 명확히 하는 법안 추진 정부가 국가 핵심 공간정보인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기본측량성과의 해외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 규정이 모호해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국외반출협의체가 반출 여부를 결정할 때 국가안보뿐 아니라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데이터 주권 문제까지 함께 검토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도, 측량 자료 등 국가 핵심 공간정보가 무분별하게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국가 안보와 산업 보호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