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의 예산 편성 오류로 인한 세수 결손이 발생할 때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작년 56.4조원, 올해 30조원대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국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 구조조정과 강제 불용으로 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해온 상황이다. 개정안은 세수가 예산의 5% 이상 줄거나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10% 이상 발생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추경을 편성하도록 해 국회의 권한을 실질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려고 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또는 경기침체ㆍ대량실업ㆍ남북관계의 변화ㆍ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
• 내용: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인해 작년에 56
• 효과: 4조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 역시 약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감소하거나 세출예산 목 단위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경 편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부의 자의적 지출 구조조정이나 강제 불용 결정을 제한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는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부의 세수 추계 오류(작년 56.4조원, 올해 약 30조원의 결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구조적 변화를 초래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정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우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헌법상 국회의 권한을 보호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와 교육청 등에 책임이 전가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 서비스 제공 안정성을 높인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