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기관에 세무사

•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기관에 세무사와 세무법인이 새롭게 포함됩니다. 이는 기존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 중심의 제한으로 인한 전문가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 개정안은 보조금 수급자가 검증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 필요한 검증 서비스를 보다 유연하게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세무사의 검증 시장 참여를 통해 기관 간 경쟁이 촉진되어,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수임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검증 과정에서 의도적인 오류나 거짓 검증을 한 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는 불성실하거나 부정확한 검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새로 도입된 처벌 규정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보조금 제도의 전반적인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