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는 길이 열렸다. 현행법은 과태료 상한만 정하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맡겨 일관성이 부족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위반의 내용과 정도, 기간, 반복 여부, 부정 이득 규모 등을 고려한 기준을 법률 차원에 명기한다.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는 그간 거래 규모와 위반 정도에 따른 합리적인 차등 부과를 요구해왔으며, 정부도 이에 동의한 바 있다.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형평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