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개정안, 조류충돌 예방으로 항공안전 강화한다.

공항에서 항공기와 조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안전 운항 방안을 의무화하고, 공항운영자가 필요시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에서 멸종위기종인 큰기러기와의 충돌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조류충돌 예방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고시만으로 서식지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어 법적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안전 확보와 함께 공항 주변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