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노후 건축물 양도가격 제한 해제로 재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연구개발특구 내 오래된 건축물의 매각 가격 제한을 풀기로 했다. 현행법은 건물의 사용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양도가격을 제한하고 있어, 연구기관과 기업들의 자산 재활용과 재투자를 어렵게 만들었다. 개정안은 건축 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격 제한을 해제해 자산 활용 유연성을 높인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의 지속적인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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