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수교육 현장의 만성적인 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화에 나선다

정부가 특수교육 현장의 만성적인 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화에 나선다. 현행법은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규정하고 있지만, 교원 수가 크게 부족해 실질적인 개별 지도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밀 특수학급의 부담으로 특수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특수교사 확보를 의무화하고,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강화하며 교사 배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한다. 아울러 원격수업 상황에서 장애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별도의 지원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