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파크골프장을 운동시설로 명시해 혼란 해소한다.

정부가 도시공원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명확히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테니스장, 수영장 등 운동시설은 명시되어 있으나 파크골프장은 포함 여부가 불분명해 지자체마다 설치 기준이 달라지고 있었다. 이로 인해 감사 지적과 주민 갈등, 행정 분쟁 등이 잇따르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법안은 파크골프장을 운동시설로 명시함으로써 법 적용상 혼란을 없애고 지자체의 일관된 정책 추진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