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성적 이미지 48시간 내 삭제 의무화

[배경]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음. 특정인의 얼굴과 성적 이미지를 합성한 '디지털 위조물'은 한 번 유포되면 복제와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피해자의 인격권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함. [주요내용] 성인 피해자의 요청 시 48시간 이내,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인지 즉시 또는 24시간 이내에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등을 삭제ㆍ차단하도록 의무화함. 해시값 및 콘텐츠 지문 생성 등 기술적 조치를 통해 동일ㆍ유사한 복제본을 일괄 차단하도록 함. [기대효과]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국민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건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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