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특별법 개정안, 축사 매입사업 추진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 부여한다.

새만금사업 관련 법안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도 오염원 지역의 토지를 직접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직접 추진하던 김제시 축사 매입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과 군수에게 토지 협의매수 권한을 부여해 축사 매입 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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