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도서지역 교통여건 개선 지원 명시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원 대상에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망 기반시설 확충이 명시적으로 추가되어 해당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대된다. 이는 기존 농산어촌 개발사업 및 지역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과 함께 추진되는 추가 재정 투입을 의미한다.

사회 영향: 도서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가 증진되고 생활의 균등한 향상이 도모된다. 이는 지역 간 기본 인프라 격차 해소에 기여하여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