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서성거리는 행위 등으로 규제 범위 확대

AI 분석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개정돼 상대방 없이 주거지나 직장 주변을 서성거리는 행위도 범죄로 규제된다. 현행법은 7가지 스토킹 행위만 정의했으나 범죄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생겼기 때문이다. 일본이 2016년 이와 유사한 법 개정을 시행한 사례를 참고해 서성거리는 행위 외에도 기타 행위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스토킹으로 인한 불안감과 공포심으로부터 국민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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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행위와 관련하여 7가지의 유형으로 정의하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스토킹행위와 • 내용: 특히, 상대방 없는 주거지나 근무지 등의 주변을 서성거리는 것도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게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시킬 수 있으며 일본의 경우 • 효과: 이에 스토킹행위와 관련된 유형으로 서성거리는 행위 및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추가하여 스토킹행위에 대한 유형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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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스토킹범죄 처벌 규정의 확대로 인한 사법 행정 비용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나, 특정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영향은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스토킹행위의 유형을 확대하여 주거지나 근무지 주변 서성거리는 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으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한다. 이는 개인의 안전과 사생활 침해 방지에 기여하는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의미한다.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서성거리는 행위 등으로 규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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