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출입국법 개정안, 가정폭력 피해자 정보 보호 강화

가정폭력 피해 재외동포의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현행법상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과 법정대리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혈족도 신청할 수 있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그 직계혈족을 지정하여 사실증명 발급·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출입국관서는 가해자의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