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임대보증 보험 미가입 과태료 상한 3천만원으로 상향.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이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은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해 처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이 상한을 호수당 3천만원으로 상향해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려 한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임대사업자들의 보험 가입 준수를 강제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