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정부가 행정처분에 불만을 제기할 때 걸리

정부가 행정처분에 불만을 제기할 때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한다. 현재 각 법률마다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으로 다르게 불리는 이의신청 제도의 용어를 통일하고 처리 기간을 표준화하려는 조치다.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을 30일 이내에 청구하고 14일 안에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별 법률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국민 권리 구제에 혼란을 초래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법률의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국민이 더 신속하고 공평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