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유한회사 지분 강제집행 실효성 강화

정부가 유한회사 사원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명확히 허용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유한회사의 폐쇄성을 이유로 정관에서 지분 양도를 제한할 수 있어, 채권자가 압류한 지분을 현금화하기 어려웠다. 이 같은 허점을 악용해 자산을 유한회사에 출자하고 양도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강제집행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늘어나자, 개정안은 경매나 공매를 통해 지분을 취득한 사람이 있을 경우 회사가 양도 상대방을 지정해 양도를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호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