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에너지요금위원회 신설로 가격 안정화 추진

정부가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에너지 가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에너지요금위원회'를 신설한다.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0%를 넘는 국내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별로 따로 가격을 정하는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처럼 높은 독립성을 갖춘 전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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