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

[배경] 최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24.8.)으로 생활체육시설의 범위에 파크골프장(공원과 소규모 골프장을 겸하는 체육시설)이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한 일반 골프장과는 다른 별도의 체육시설로 보아 유권해석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의 설치를 허용하였음.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지역주민과 중장년층의 여가 증진을 통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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