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품 내용량 미달 시 공표 의무화

정부가 정량표시상품의 내용량 표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조사에서 표시된 양보다 실제 내용량이 부족한 상품들이 다수 적발되면서 규제 개선이 필요해진 것이다. 개정안은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을 일치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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