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해킹으로 인한 영업비밀 침해에 엄격한 처벌 도입

정부가 해킹을 통한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최근 통신사와 카드사 등을 겨냥한 대규모 해킹 사건이 잇따르자,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첨단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기업들의 영업비밀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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