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개정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배경]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안정적인 기관 운영 및 본연의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주요내용]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출연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정책 현안에 적시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기대효과] 지식재산 종합연구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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