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외국인 인권보호 협의회 설치로 권리구제 강화

정부가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협의회 설치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27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 중인 가운데 인신매매와 임금 체불 등 인권침해 사건이 증가하면서 체계적인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법무부는 기존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협의회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들이 더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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