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직원들의 발명 보상금에 대한 세금

정부가 직원들의 발명 보상금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재직 중 받는 발명 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분류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재직 중인 종업원이 받는 발명 보상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도록 바꿔 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같은 상황에서 퇴직 후 받는 보상금을 이미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과의 불형평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