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순간 피소추자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는 순간 피소추자의 권한이 즉시 정지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려고 한다. 현행법은 의장이 탄핵소추 결정서를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에게 전달할 때까지 권한 행사가 유지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대통령처럼 권한이 막강한 인물이 탄핵을 당한 경우 서류 전달 지연으로 인한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이 개정안은 송달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국회의장이 탄핵을 선언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권한 정지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