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정부가 정책펀드의 청산금 재투자를 법적으

정부가 정책펀드의 청산금 재투자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회 감시를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05년 이후 각 부처가 추진해온 정책펀드는 시장 실패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정부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인데, 그동안 펀드 청산 시 회수금이 법적 근거 없이 재투자되면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개정안은 펀드 청산금을 재투자할 경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도록 의무화하고, 각 부처가 매년 국회에 회수재원 규모와 투자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정책펀드의 운영 기준을 통일하고 국회의 예산 심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