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자사주 소각 시 주주 보유한도 초과분을 단계적으로 처분 가능하도록 개선

금융지주회사가 자사주를 소각할 때 대주주의 주식보유 한도 초과분에 대해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바뀌는 경우 등 제한적인 예외상황에만 처분 유예를 허용해왔다. 자사주 소각 시 한도 초과 주식을 즉시 팔아야 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원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을 통한 밸류업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자 제한 규제와의 충돌을 완화하려는 의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