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대피장소 정보 포함해 취약계층 보호 강화한다.

정부가 재난 시 대피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2025년 3월 대형 산불 당시 주민들이 구체적인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해 오히려 불이 난 지역으로 대피하거나 취약계층이 제때 피하지 못해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명령을 내릴 때 대피장소에 직원을 배치하고 안전취약계층을 직접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재난 문자 알림에 대피장소 정보를 필수로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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