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진실·화해위원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과거사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이 각각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위원장의 위헌·위법행위에 대한 탄핵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희생자와 피해자, 유족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보상 방안을 별도 법률로 정하며, 추모일 지정 등 위령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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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
• 내용: 그런데,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토론을 보장하고 위원장의 헌법ㆍ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방
• 효과: 한편, 현행법상 희생자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부재하여 실질적 보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추모일 지정 등 위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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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희생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을 별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향후 보상금 지급에 따른 재정 지출이 발생할 것이다. 추모일 지정 등 위령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개선하고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실질적 보상 체계 수립으로 과거 인권유린 사건의 진실규명과 피해자 구제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