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안, 수사기관도 동물학대 검사 의뢰 가능하도록 명확화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수의법의검사기관 지정 및 검사 관련 행정 체계 구축에 따른 정부 부처의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 다만 동물학대 사건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한 행정 효율성 개선으로 기존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수사기관의 동물학대 검사 의뢰 권한을 명확히 하고 검사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동물 보호 및 복지 수준이 향상되고 국민의 동물보호에 대한 신뢰도가 증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