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 자녀 면접교섭 시 가정폭력 이력 확인 의무화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특정 산업에 직접적인 재정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법원의 면접교섭 판단 절차에 가정폭력 이력 확인 의무를 추가함으로써 사법 행정 비용이 소폭 증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면접교섭 결정 시 가정폭력 이력을 명문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녀 납치, 배우자 폭행 등의 악용 사례를 제한하고 아동 보호와 피해자 안전을 강화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의 인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회적 변화를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