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 개정안, 상습음주운전자 신상공개로 재범 억제

정부가 상습 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 치사범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19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재범률과 적발 건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적 낙인효과를 유도하고 음주운전을 억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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