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 사고 피해자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는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자의 유족을 돕기 위해 생계비와 학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과 규모가 너무 좁아 실질적 도움이 부족했다. 정부는 지원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원 규모를 늘리며, 제도 안내를 강화해 피해자들이 놓치는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유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