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정부가 과거 허가 없이 지어진 소규모 주택

정부가 과거 허가 없이 지어진 소규모 주택에 대해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산업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들은 안전문제와 도시미관 악화를 초래해왔으며, 지난 5차례 양성화 과정에도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소유자들이 많았다. 이번 법안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다세diversity주택 등을 대상으로 구조안전과 방화 기준을 충족하면 지자체장이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계획이며, 법은 시행 후 1년간 효력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