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긴급 재해 시 보험 대상 임시 확대로 농어업인 경영 안정성 강화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보험 적용 품목을 긴급히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새로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해도 관계 부처의 심의를 거쳐야만 보험 목적물에 포함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 복구가 지연되고 농어업인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정 기간 임시로 보험 적용을 확대하도록 하고, 보험 목적물을 매년 재검토해 고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재해 피해에서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