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방역본부 운영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정부가 가축질병 관리를 전담하는 방역본부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방역본부는 정부 위탁 사업 비용만 지원받고 있으나,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법적 규정이 부족해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법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역본부 운영비와 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이를 통해 축산업 발전과 공중보건 향상을 담당하는 방역본부의 법적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