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인의 배우자도 공동경영주

정부가 농어업인의 배우자도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농어업 융자와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는 경영체에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배우자의 경영 주체로서의 지위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실질적 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농가의 농어업종사자를 경영정보에 등록하고, 특히 여성이 대다수인 공동경영주의 지원 혜택 제한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어업인 가족농가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배우자의 실질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