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 폭등 시 농어민에게

정부가 농수산물 가격 폭등 시 농어민에게 손실분을 보전하는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유류비 상승과 국제정세 변화로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수입 확대로 대응해왔지만, 이는 생산자들의 생계를 악화시켜 장기적으로 식량안보를 위협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미국과 EU는 이미 주요 농산물에 목표가격을 정한 후 부족분을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가 주요 농수산물의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이에 미달할 때 차액을 지급하며, 자체 지원제도를 운영 중인 지자체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