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개정안, 벌금 납입 비율을 6%에서 8%로 상향 조정한다.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금에 들어가는 벌금 기여율이 현행 6% 이상에서 8%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2014년 이후 10년이 경과하면서 기금 재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현재 시행 중인 행정령도 이미 8% 수준을 유지 중이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 통과 시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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